취업비자 받기 훨씬 어려워진다

트럼프 “H-1B 정책 변화” 국내 석사학위자엔 유리
해외 대졸자 까다로워져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전문직 취업비자(H-1B) 정책을 예고하고 나서 올해부터 H-1B 취득 기회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체류 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H1-B 소지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에 이르는 잠재적 경로를 포함해 미국 체류에 있어 (절차의)간결함과 확실성 두 가지를 모두 가져다줄 변화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재능 있고,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이 미국에서 직업 선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온 폐쇄적인 이민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미 대학 석사 학위자에게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H-1B 선정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게 될 새 H-1B 정책의 골자는 ‘고학력 우선원칙’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이민당국은 H-1B 신청서 접수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메릿베이스’(Merit-Base Rule)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등 H-1B 비자 선정방식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H-1B 사전접수에서부터 새 규칙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사 학위만을 가진 신청자는 비자취득 기회가 좁아져 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반면, 미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는 H-1B 비자 문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취업기회를 좁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H1-B 비자와 관련해 고용주의 자격 요건, 임금 책정 기준, 비자 발급 대상 직종, 심사 절차 강화 등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가능한 한 외국인 대신 미국인들을 고용하도록 한 조치였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