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 8만여개로 ‘전쟁’ 불구, 면제엔 3배인 23만개나 배정
H-1B(전문직 취업비자) 쿼타 부족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쿼타의 3배 가까운 H-1B 비자가 ‘쿼타 면제’(exempt for quota) 기관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H-1B 쿼타 현실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H-1B 비자 발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발급된 H-1B 비자는 34만 5,262개로 집계됐다. H-1B 연간 쿼타는 석사이상자 2만개와 학사 6만 5,000개를 합쳐 8만 5,000개에 불과해 실제 발급된 H-1B 비자는 쿼타 보다 4배나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
어떻게 연간 쿼타 보다 4배나 더 많은 비자가 발급될 수 있었을까.
바로 소위 ‘쿼타 면제’로 분류돼 실제 쿼타 계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H-1B 비자가 대거 발급됐기 때문이다.
MPI는 이 기간 발급된 34만 5,262개 H-1B 중 약 23만개가 미 대학들과 비영리단체, 그리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소위 ‘쿼타면제’대상 기관들을 통해 발급된 것으로 분석했다.
해마다 20만명이 넘는 H-1B 신청자들이 몰리지만 8만 5,000개 쿼타에 묶여 최소 10만명 이상이 H-1B 취득에 실패하고 있지만, ‘쿼타면제’ 기관들은 무제한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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