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터 폐지 상원에서 연속 실패

공화 폴, 퍼듀 상원의원에 이어 민주 더빈 의원 제동
통과시 인도, 중국 혜택, 한국 등 10년간 취업영주권 못받는다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잇따라 실패하고 있어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이 안도 와 불안을 반복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두 상원의원 들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상원의원의 제동으로 무산돼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을 적어도 10년동안이나 인도, 중국 출신들에게 대부분 돌아가게 만드는 대신 한국 등 다른 국가출신들은 거의 받지 못하게 할것으로 우려되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이 상원에서 연속 실패하고 있어 좌초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한해에 14만개를 발급하며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려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이연방상원에서 세번째 제동이 걸려 완전 좌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그간 연방 상원에서 세번이나 표결없는 만장일치 가결을 시도했으나 매번한명씩의 상원의원이 반대해 표결 자체가 잇따라 무산됐다.

처음에는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두번째에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운이 제동을 걸었다 가 세번째에는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이 만장일치 가결에 반대해 또다시 무산시켰다.

연방상원에서는 위원회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 공감 표시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으나 단 한명만 반대해도 무산되는데 세번이나 한명씩 제동을 걸어 잇따라 무산시킨 것이다.

이때문에 연방상원에서 끝내 만장일치로 가결되더라도 상하원 조정 과정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서명과정에서 살아남을 지 불투명해 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만큼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출신 국가별로 또다른 공정성 시비가 걸려 있어 상원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고 상원에서 가결되더라도 상하원 조정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 인도 출신 대다수와 중국 출신 일부만 혜택을 보는 반면다른 국가 출신들은 아예 10년이상 그린카드 취득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정성 법안은 최종 가결돼 시행될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 수년을 대기하고 있는 인도, 중국 출신 들이 14만개의 취업 영주권을 거의 독식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적어도 10년이상 취업이민을통한 그린카드 취득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