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체포 및 추방 감소

이민국 단속 활동 자제, 작년 연례보고서 공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당국의 거리 이민단속 활동이 크게 축소되고 이민 당국의 단속 방향과 대상이 변하며 지난 해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자수와 추방자수가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1년 회계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체포된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7만4,082명으로 2020년 10만4,000명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례 체포되던 평균 불체자수인 14만8,000명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숫자다.

추방자수 또한 지난 2020년 18만5,884명에서 지난 해 5만9,011명까지 줄어들어 지난 1995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급격히 감소한 이민자 체포 및 추방자수에 대해 이민 당국이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며 국가안보, 국경안보,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020년 3월부터 시행해 온 ‘타이틀 42’ 규정을 대폭 완화해 자녀 동반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 갱폭력 피해자들에 한해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지 않고 난민 신청 처리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바가 있다.

또한 ICE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실시되던 단순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거리 단속활동이 중단된 후 바이든 행정부가 변경한 내부 지침에 따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온 대부분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와 추방을 대폭 완화시켜오며 바이든 정부의 이민단속 축소 정책에 순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직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의 마크 모건 국장대행은 “현재 미국은 역대 최악의 불법 이민 사태를 겪고 있고, 국경은 통제를 잃은 상황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자수와 추방자수가 2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는 최악의 현상을 보고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