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39개 취소

전국 900여곳 난립, 대대적 감사 착수

연방 당국의 인가를 받아 투자이민자를 유지하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가 900여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0여개에 불과했던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민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문을 닫는 리저널센터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7일 공개한 미 전국 리저널센터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USCIS의 승인을 받아 현재 투자이민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리저널센터는 미 전국적으로 859개가 난립해 있다.

특히, 투자이민 신청이 가장 많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만 20%가 넘는 무려 211개의 리저널센터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돼 이민투자자 모집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립인가를 받고 신규 가동을 시작한 리저널센터도 늘었지만 당국의 감시·감독 강화로 인가가 취소돼 투자이민자 모집이 중단되는 리저널센터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미 전국에서 인가가 취소된 리저널센터는 39개에 달했다.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7년 6개월간 인가가 취소된 리저널센터가 119개인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행정부들어 리저널센터에 대한 인가취소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빅터빌 리저널센터의 인가가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7년간 25개의 리저널센터들이 당국의 인가취소로 문을 닫았다.

올해 들어 리저널센터 인가취소가 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했고, 현재 미 전국에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이민당국은 리저널센터가 투자이민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 3월부터 리저널센터(Regional )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미 전국 880여개로 추산됐던 리저널센터가 지난 5일 현재 859개로 줄어든 것은 올해에만 39개의 리저널센터가 인가취소로 폐쇄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저널센터 이민사기 및 비리 단속을 위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에 ‘EB-5 규정준수 감사 프로그램’(EB-5 Regional Center Compliance Audit Program)을 신설해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한 상태.

USCIS는 현장방문 조사팀을 리저널센터에 직접 보내 관련 리저널센터측이 제출한 서류와 현장실태를 비교하고, 직원들의 근무실태, 규정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기, 부정 운영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인가취소되는 리저널센터들이 속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