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등 취업비자 충격적인 지연, 기각

H-1B 보충서류요구(RFE): 오바마 17%–>트럼프 69%
H-1B 기각률: 오바마 19.8%–à트럼프 22.4%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를 비롯한 취업비자 심사에서 70%나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20%이상 기각시키고 있어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H-1B 취업비자의 보충서류 요구율은 오바마 시절 17%에서 트럼프 초반 69%로 치솟았으며 기각률은 19.8%에서 22.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고용 우선’(Hire American)을 내걸고 외국인 취업을 최대한 억지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 비자 신청서를 심사하며 무더기로 보충서류(RFE)를 요구해 심각하게 지연시키고 기각시키는 비율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등 대표적인 미국취업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보충 서류요구율이 충격적으로 급등하고 기각률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당파적, 비영리기구인 미국정책 전국재단이 2일 발표한 미국취업비자들의 보충서류요구율과 기각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발동한 직후인 지난해 중반부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보충서류요구(RFE) 발급율은 오바마 시절 마지막 분기에 17%였으나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직후인 지난해 4분기에는 무려 69%로 급등했다.

H-1B 취업비자에 당첨돼 심사를 받은 외국인들의 70% 가까이 보충서류를 내라고 요구받은 것이다.

발급된 보충서류요구(RFE)를 건수로 보면 오바마 마지막 분기인 지난해 1분기에 2만 8700여건에서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후인 지난해 4분기에는 6만3000여건으로 2배이상 대폭 늘어났다.

보충서류요구(RFE)를 받으면 요구되는 서류들을 마련해 제출하고 재심사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개월 지연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최종 기각률을 보면 오바마 마지막 분기에는 19.8%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직후 인 지난해 4분기에는 22.4%로 올라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논란을 살게 분명한 최종 기각까지 급증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무더기로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의 취업을 최대한 늦추고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L-1 주재원 비자의 경우에는 보충서류요구율은 오바마 시절 46.4%에서 트럼프 시절 47.2%로 소폭 늘어 났고 기각률은 21.7%에서 28.7%로 올라갔다.

미국취업비자의 보충서류요구율과 기각률은 H-1B나 l-1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도출신들이적으면 10포인트, 많게는 30포인트나 다른 국가출신들 보다 높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