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단속 ‘성과?’

밀입국 시도 급감
행정명령 발동 이후 작년 대비 60% 줄어

국경 밀입국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벌써부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남서부 국경지역에서 적발된 밀입국 시도자가 눈에 띠게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4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USBP)가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 남서부 지역 국경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밀입국 적발은 트럼프 행정부들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국경보안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래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남서부 국경지역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민자는 7만 5,910명(입국불허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기인 전년도 같은 기간의 18만8,000여명에 비해 60%가 줄어든 것이다.

또, 밀입국 시도가 폭증했던 2014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적발된 22만7,727명에 비하면 3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밀입국 시도가 급감했다.

지난 5월 한 달간 적발 건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5월 한 달간 남서부 국경지역에서 적발된 밀입국자는 1만9,967명으로 지난 4월의 1만5,780 명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으나 지난해 5월의 5만5,442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또, 밀입국이 급증하던 2014년 5월 6만8,804명과 비교하면 71%가 급락했다. 밀입국은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같은 회계연도 보다는 이전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012회계연도부터 2017년까지 매 회계연도의 2월부터 5월까지 월별 건수를 비교하면, 트럼프 취임 이후 밀입국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

‘나홀로 밀입국 아동’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남서부 국경지역에서 적발된 ‘나홀로 밀입국 아동’은 7,180명이었으나 지난 4월에는 997명으로 급감, 86%의 감소폭을 나타냈고, 5월에도 1,493명에 그쳐 지난 해 5월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경밀입국 급감 추세가 4개월 이상 이어지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로널드 비스티요 국경순찰대장은 지난 달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밀입국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보안 강화 행정명령으로 인해 국경경비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접경주인 텍사스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역사상 이처럼 단기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경문제에서 성과를 낸 행정부는 없었다”며 트럼프 이민정책을 극찬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