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위기 45억달러 추가 예산, 새 이민협상하나

33억 달러-불체자중 미성년자 쉘터와 웰페어 등 보호조치
11억 달러-구금시설 침상 확충, 프로세싱 시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이 아닌 국경위기 대처를 위해 45억달러의 추가예산을 긴급 요청하고 나서 새로운 이민협상이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45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대신 강경이민정책의 시행을 막으려 협상할 것으로 시사 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례적으로 2조달러짜리 사회기반시설 국책공사 추진에 초당적으로 합의한데 이어 새로운 이민협상도 펼쳐질지 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이 아니라 국경위기에 대처하겠다며 45억달러의 추가예산을 긴급요청 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초강경 이민정책의 시행을 막으려는 이민 협상을 시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연방의회에 국경위기에 긴급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45억달러를 추가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45억달러 가운데 33억 달러는 보건복지부에 추가 배정해 미성년 이민자들을 머물게 할 쉘터를 확충하 고 2만 3600개의 침상도 늘리게 된다.

가족단위 또는 나홀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연방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이민자들이 물밀듯 쇄도하는 바람에 6월이면 관련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해왔다.

45억달러 중에서 11억달러는 국토안보부에 배정돼 국경에서 붙잡히는 이민자들 중에 형사범죄자들을 구금할 침상 8500개를 늘리고 신규 불법이민자들을 수속할 시설과 인원들을 확충하게 된다.

트럼프 백악관이 45억달러의 국경위기 대처를 위한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 진영은 잘못된 이민정책을 시행하는데 추가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45억달러의 추가 예산에는 그가 고집해온 국경장벽건설 예산은 제외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45억달러를 배정하는 대가로 현재 검토중인 국경에서 붙 잡힌 이민가족들의 가족격리정책이나 2년이하의 불법이민자 신속추방등 초강경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협상하게 될 것으로 시사했다.

그럴 경우 격한 당파대립속에서도 사회기반시설에 2조달러를 투입한다는 초대형 국책공사에 초당적 으로 합의한데 이어 국경위기 대처와 이민개선, 나아가 이민개혁으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러다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