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제 창업자 허가 정책 내년 3월로 공식 연기

7월 17일 발효 일주일 앞두고 공식 연기, 실제로는 폐기수순
공화의원들, 업계 대표들 시행 촉구 불구, 오바마정책 폐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하면 최대 5년동안 사업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을 발효를 일주일 앞두고 내년 3월 중순으로 시행을 공식 연기했다.

더욱이 시행을 연기하는 것도 최종 폐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오바마 이민정책을 거의 전부 폐기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한번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주일후인 7월 17일 부터 시행예정이던 새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International Entrepreneurs Parole Program)을 내년 3월 14일까지 8개월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8개월 연기한 것도 최종 폐기시키기 위해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거의 전부 폐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의 존 매캐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 등이 서명 서한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내고  애플의 팀 쿡 회장,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등 첨단업계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직접 유지를 강력 촉구했으나 연기후 폐지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은 내년 3월 중순 공식 폐기되고 도입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안으로 새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장기간 무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시행막판에 제동이 걸린 창업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자격있는 투자자들로 부터 25만달러이상 투자받거나 10만달러이상 미국정부의 그랜트를 받아 창업하면 1차 2년반에 2차 2년반 연장으로 최대 5년간 미국서 거주하며 사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미국인 우선’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외국 인재들의 미국내 창업마저 가로 막으려는 이민 빗장걸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외국인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H-1B 비자에 대해서도 오남용을 막겠다며 까다로운 심사에 돌입해 있다.

또한 연방노동부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한다면서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신청자 들에 대한 노동과 임금 조건 등을 정밀 심사하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한해 4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OPT와 H-1B 비자를 얻지 못하는 20~30만명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