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이 정책 발목잡자 ‘발끈’… “새 대법관 필요해”

“보수 대법관후보 목록 9월 1일 발표”…대선 앞두고 보수 결집 정치쟁점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반(反)이민정책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리자 “우리는 새로운 대법관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대법관 지명자 후보군을 9월 1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를 막는 판결을 한 후 올린 트윗에서 다카, 피난처 도시, 인구조사 등에 관한 판결을 열거하며 “최근 대법원 판결은 단 한 가지를 말해준다. 우리는 새로운 대법관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급진 좌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많은 것 중에서도 당신의 수정헌법 제2조, 생명권, 국경 확보, 그리고 종교적 자유는 끝장나고 없어진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며 민주당은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런 언급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반이민정책 중 하나인 다카 폐지 움직임을 막은 것을 비롯, 그간의 여러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다카에 대해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법치에 부합하는 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서 “나는 9월 1일까지 이미 목록에 오른 일부 또는 다수의 후보를 포함한 새로운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자들의 명단을 발표하겠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전처럼 이 목록에서만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목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표하라 2020″이라고도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비난하고 더 보수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은 그의 2016년 선거운동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는 지난 대선 때에도 보수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심 이슈로 법원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2016년 2월 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타계해 공석이 되자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중도 성향의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진 바 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이념구도는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