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더이상 DACA 딜 없다’ 드리머 보호법안 중단 선언

부활절에 DACA 드리머 보호법안 중단 선언으로 절망 안겨
11월 중간선거 직후나 내년 6월 연방대법원 판결 전후에나 재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DACA 딜은 없다”며 드리머 보호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드리머 보호법안은 11월 중간선거 직후나 연방대법원 판결을 전후한 내년 상반기에나 재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활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DACA 딜은 없다”고 선언해 드리머들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인 1일 폭풍 트윗과 언급을 통해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을 배정받는 “DACA 딜은 더이상 없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에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몰려오고 있는데 DACA 를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그들은 큰 기회가 있었으나 민주당이 날려 버렸다”면서 책임을 돌렸다.

가장 최근에는 옴니버스 연방예산안을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예산 250억달러를 요구하면 서도 DACA 정책의 2년반 연장안을 내놓아 거부당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국경장벽 250 억 달러와 드리머 180만명 시민권을 맞교환하자고 제의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이에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10~12년후 영주권과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되 국경 장벽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를 맞교환하는 DACA 이민빅딜에다가 체인이민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까지 고집하는 바람에 실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빅딜의 실패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는 동시에 멕시코를 강력 비난하며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파기까지 다시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국경에서 미국을 도와야 하는데도 별로 돕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멕시 코를 거쳐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불법이민자)과 마약을 막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현금줄인 나프타를 중단시킬 것이다. 나프타는 장벽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회에게 단순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뉴클리어 옵션(핵옵셥)을 발동해 이민단속 강화법안을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한곳 또는 두곳을 탈환한다면 그 직후 레임덕 회기에서 다뤄지고 아니면 연방대법원이 DACA 정책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내년 6월을 전후해 재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