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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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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맨해튼 테러로 추첨영주권, 체인이민 없애겠다

맨해튼 테러범 우즈벡 출신 추첨영주권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
추첨영주권, 체인이민 폐지, 메리트(능력제) 영주권 도입 본격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 트럭돌진테러를 계기로 추첨영주권과 체인이민을 없애고 메리트(능력제) 영주권으로 바꾸는 전면 이민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맨해튼 트럭테러 용의자가 추첨영주권으로 미국에 가족들과 이민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욕 맨해튼 트럭돌진 테러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의 이민심사에 이어 추첨 영주권과 체인이민 폐지, 메리트(능력제) 영주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전면이민개혁 추진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맨해튼 트럭돌진 테러를 계기로 나는 추첨영주권과 체인(연쇄) 이민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이민제도를 메리트(능력제) 영주권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며 연방의회 가 전면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조속히 추진해 성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추첨영주권은 이민자들이 적은 북한과 일본 등 각국을 상대로 매년 추첨을 실시해 5만개의 그린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체인이민은 한사람이 이민온후 그가족들을 연쇄적으로 데려오는 성년자녀와 형제자매등의 가족이민 초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앞서 행정부 차원에서는 국토안보부에게 극단의 이민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선언은 맨해튼에서 트럭을 자전거 도로에 돌진시켜 8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 을  부상시킨 테러용의자 우즈베키스탄 출신 29세 세이풀로 사이포브가 추첨영주권에 당첨돼 2010년 가족 20여명과 함께 미국에 이민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맨해튼 트럭돌진 테러 때문에 우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이민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동시에 워싱턴 의회에서는 추첨영주권과 체인이민의 폐지, 그리고 메리트 영주권 점수제 도입을 포함 하는 전면 이민개혁법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 의회에선 추첨영주권제 폐지와 영주권 점수제에는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가족이민의 절반 이상 축소를 불러올 체인이민 폐지는 찬반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와함께 드리머 보호법안 부터 먼저 가결한 후에 합법이민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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