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관용 이민단속, 국경위기 악순환

예외없는 구속기소로 연방법원 북새통, 가족이별 어머니들 읍소
이민법원 추방재판 70만건 넘어서, 올 여름 밀입국 4배 급증 우려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들을 예외없이 형사범으로 기소하고 미성년 자녀들과는 격리시키는 트럼프 행정 부의 무관용 이민단속이 국경위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지역 연방법원은 밀입국 체포자들로 가득하며 강제격리에 울부짖는 이민가족들의 읍소가 그치질 않고 있고 이민구치소에선 홍역 등 전염병이 발병하고 이민법원의 적체는 70만건을 넘어서는등 대혼란 이 벌어지고 있다.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는 밀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100% 구금했다가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 부의 새로운 무관용 이민단속정책이 갖가지 대혼란을 야기하며 국경 위기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밀입국자들 중에서 어른들은 무조건 형사기소하는 새 이민단속 정책에 따라 국경지역 연방법원에는 재판받는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밀입국자들이 많이 몰리는 텍사스 맥알렌 연방법원에는 지난주 하루에 92명이 5개뿐인 법정의 벤치를 가득 메웠다.

92명중에 65명은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경범죄 형사범으로 기소돼 법정에 나왔고 10명은 5세이상 18세이하의 자녀들과 강제 격리당한 부모들이었다.

처음 적발된 밀입국자들은 최대 1만달러나 되는 벌금과 6개월간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데 갈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첫 재판에 나와 유죄를 시인하고 복역하기 시작한다.

이들중에 주로 어머니들은 본국으로 되돌아 갈테니 강제격리당한 어린 자녀들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울부짓는 장면도 자주 눈에 띠고 있다.

올회계년도 들어 7개월간 밀입국 가족700가정이 강제격리로 가족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중에서 100명은 4세이하 아이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인도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텍사스 맥알렌 연방법원에는 다음날 50여명의 이민자들만 재판정에 나와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보였으 나 실제로는 이민구치소에서 홍역이 발병하는 바람에 긴급 격리조치됐기 때문으로 나타나 전염병 비상 까지 걸리고 있다.

이들은 이민구치소나 연방감옥에서 구금된 채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는데 이민판사 350명 이 처리해야 하는 추방재판 케이스들이 급기야 70만건을 넘어서 거의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

더욱이 3월과 4월에 한달에 5만명씩 10만명이나 밀입국자들이 체포돼 국경위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데 올여름에는 4배나 더 몰릴 것으로 예상돼 국경위기의 악순환이 대 폭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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