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보험자 입국거부 아직 강행 ‘65% 영주권 탈락’

11월 3일부터 한국 등 외국수속자 건강보험 없으면 미국입국 못해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등 가족이민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없는 신규 이민자들의 미국입국 거부 정책을 아직도 강행할 채비를 하고 있어 영주권 후보 65%인 한해 37만 5000명씩 탈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중지 됐으나 한국 등 외국에서의 미국입국 거부 정책은 11월 3일부터 강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영주권 기각 정책을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중지당했으나 한국 등 외국서 오는 신규 이민자들이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미국입국을 금지시킨다는 새 이민 정책은 여전히 강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이민자들 가운데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건강보험료 지불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미국입국을 거부하는 새 정책을 11월 3일부터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복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려던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이 10월 15일자로 시행하려다 연방법원에 의해 중지명령을 받았지만 무보험자 미국입국금지 규정은 아직 법적인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하는 주로 가족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후보의 65%나 탈락하는 대재앙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즉 11월 3일부터는 미국시민권자가 초청한 배우자나 부모들,그리고 영주권자가 데려오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수속을 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았다고 해도 미국에 입국하기전이나 도착 후 30일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못할 것으로 판정받으면 미국입국이 불허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보험자 미국입국 거부정책이 강행되면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하고 있는 주로 가족 초청 이민 희망자들의 무려 65%나 탈락하는 대 재앙을 겪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민싱크탱크인 MPI(이민정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정책이 시행되면 영주권 후보들 가운데 무려 65%나 미국행이 막힐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다.

이는 한해에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하고 있는 주로 가족 초청 미국이민 희망자들이 무려 37만 5000명씩 이나 이민비자를 거부당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려다 금지당해 미국내 수속자들은 한숨을 쉬게 됐으나 한국 등 외국수속자들은 11월 3일부터 무보험자 이민비자 기각을 통한 미국입국 거부 정책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