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합법 섞인 이민가정까지 공공주택 금지 추진

불법이민자 부모+시민권자 자녀 일지라도 공공주택 불허
3만 2000가구 공공주택에서 쫓겨날 위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가 있더라도 가장이 불법이민자이면 공공주택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사고 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불법이민자와 합법이민자들이 섞여 있는 가정들도 공공주택 이용을 불허하는 새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고했다.

불법이민에 대해선 가혹한 정책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공공주택 불허정책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와 합법이민자들이 섞여 있는 이민가정들도 가장이 합법신분이 아닌 경우
정부보조 공공주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벤 카슨 장관은 “공공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합법 거주민들 부터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새 정책을 예고했다.

매우 저렴한 렌트비나 모기지를 내고 있는 공공 주택은 현재 불법이민자들로만 구성된 이민가정은 이용 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불법이민자와 합법이민자들이 섞여 있는 이민가정들도 공공주택을 불허 하는 새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믹스드 이민가정은 부모들은 불법이민자들이지만 그 자녀는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하면 미국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는 이민가정들도 공공주택을 이용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미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퇴거조치, 쫓겨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는 현재 공공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들 가운데 3만 2000여 가정은 가장이 합법 거주민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3만 2000여 이민가정이나 공공주택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이용도 금지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는 허용되고 있는 난민망명 신청자, 나아가 영주권자들 까지 공공주택 이용이 금지되는 방향 으로 비화될 것으로 이민옹호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이민규정에서는 합법 영주권자일지라도 정부 보조를 받는 공공주택 이용을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2020년 재선전의 핵심 무기로 결정하자 마자 부처별로 강경한 이민 정책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