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이민 정책 본격화에 나선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7일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 6개 구치소에 이민판사를 임시 발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텍사스주(州) 구치소에 4명, 루이지애나주와 뉴멕시코주에 각 1명씩의 이민판사가 배치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단속 공무원 1만명과 국경관리 공무원 5000명 확충,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 등의 일환이다.
국경 구치소에는 심리를 앞둔 이민자들이 구금 돼 있다. 이민판사가 심리를 거쳐 이들의 추방을 결정한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58개의 이민법원에 54만2646건의 심리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판사 인력을 국경 지역으로 돌리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러미 맥키니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는 “이는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긴 기다림을 의미한다”며 “무려 2021년으로 넘어가는 심리도 생겼다.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OIR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이민판사의 수는 300명으로 50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을 밟고 있다. 정식 채용에는 최대 12개월이 걸린다.
지난 16일 발표된 미국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에 따르면 이민판사를 449명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나 마크스 이민판사협회 회장은 “고용 절차가 매우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경 지역에의 임시 할당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업무 처리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