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비자, 영주권 기각 공포 커진다

유학, 취업 등 비자 발급 7%감소, 기각률 5% 올라
이민비자 영주권 발급 5% 줄고 기각률 39%나 급등

트럼프 행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로 미국비자와 영주권 신청자들의 기각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학생과 취업 등 비이민비자 기각률은 지난해 5% 높아졌고 영주권을 의미하는 이민비자 기각률은 무려 39%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들을 포함해 미국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신청자들이 기각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헤 까다로운 비자나 이민심사를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 발급은 줄이고 거부기각은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해인 2017년 보다 둘째해인 2018년에 비이민 비자와 이민비자의 승인발급은 줄어들 고 기각률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정책 전국재단이 이민서비스국의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한해동안 미국이 발급한 비이민비자들은 모두 900만 8000여건으로 전년도 968만 2000건에 비해 67만 4000건, 7% 줄어들었다.

지난한해 이민비자는 53만 3500건이 발급돼 전년도 56만건 보다 2만 6000건, 5% 감소했다.

동시에 비자와 영주권 기각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한해 기각된 비이민비자 신청서들은 370만 6500건으로 전년도 351만 6600건에 비해 18만 9000 건, 5% 늘었다.

특히 기각된 이민비자 신청서들은 지난한해 46만여건으로 전년도 33만 2000건에 비해 12만 8900건,무려 39%나 급증했다.

이민비자에서 갑자기 늘어난 기각사유로는 이른바 퍼블릭 차지, 즉 생활보호대상자로 미국의 복지혜택 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였다.

퍼블릭 차지에 걸려 이민비자를 기각된 건수는 2017년 32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만 3500 건으로 1만건이상, 무려 316% 4배이상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확정시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미국에 이민와서 세금은 내지 않고 무료로 현금보조 는 물론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을 완전 차단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합법이민에 대해선 이민빗장을 다시 내리고 문호를 넓힐 채비를 하고 있으나 한번 강화된 비자나 영주권 심사는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될 게 분명해 기각공포가 완화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