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의료비 할인 보조금 중단 ‘와해시도’

두건의 행정명령에 이어 CSR 할인 보조금 지불 중단 심야발표
각주정부들 ‘사보타주 고의 파괴행위’ 성토 법적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의료비 할인 정부보조금의 지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와해 시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케어 흔들기에 착수한지 수시간만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소지자 들이 의료비 할인을 지원받아온 CSR(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의 지불을 중지한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파워만으로 오바마 케어를 와해 붕괴시키려고 작심한 듯 심야에 더욱 강력 한 폭탄을 투척했다.

백악관은 12일밤 심야발표를 통해 “행정부는 ACA(오바마 케어)의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입한 건강보험에 대해 보조해온 Cost Sharing Reduction(CSR)의 지불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CSR의 지불 중단은 즉각 발효된다고 선언했다.

코스트 쉐어링 리덕션은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소지자들 가운데 저소득층으로 실버플랜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코페이,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아웃 오브 포켓 등의 의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보조해 주는 디스카운트, 또는 엑스트라 세이빙 지원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의료비 할인 정부보조금은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았고 연방의회가 예산지출도 하지 않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올한해 연방정부가 지원한 CSR 보조금은 70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70억달러의 CSR 보조금 지불이 중단되면 오바마 케어를 통해 판매된 건강보험 소지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크게 올라가 건강보험 포기자들이 대폭 증가하거나 서비스중단 건강보험사들이 늘어나 결국 오바마 케어가 와해위기에 더욱 내몰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앞서 두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앞으로 6개월후에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커버도 줄이는 새로운 연합건강보험을 신설하고 현재 3개월만 이용할수 있는 단기보험을 1년까지 확대하는등 두방안을 통해 젊은층과 건강한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서 대거 탈출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오바마 케어 와해 시도에 대해 캘리포니아와 뉴욕등 각주 정부들이 “미국민 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의회에 폐지입법을 압박하려는 시도이자 고의파괴행위인 사보타주”라고 성토 하고 소송을 제기해 법적투쟁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1000만명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이용자들 가운데 80%인 800만명 이상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할 때 이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택스 크레딧은 행정조치만으로는 손댈 수 없어 오바마 케어를 완전 붕괴시키 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