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개혁 협상여지 있다, 안되면 셧다운 불사’

“이민개혁 협상여지 두고 있고 레드라인은 없다”
체인이민폐지도 다시 포함, 4대 범주안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개혁에서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라인은 없으며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 면서 8월과 9월 이민개혁 협상에 본격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전날 제외했던 체인이민 폐지를 다시 포함시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민개혁 방안들을 제시하고 9월말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이민개혁이 포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할 것임을 거듭 경고했다.

이민개혁 논쟁을 되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과 9월 연방정부 셧다운을 걸고 이민개혁 협상을 다시한번 벌이겠다는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민개혁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넘지 말아야 하는 레드라인은 설정 하지 않고 있으나 9월말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 적절한 이민개혁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할 것임을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이태리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나는 항상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경장벽건설 예산 250억달러가 마지노선인 레드라인이냐는 물음에 “나는 어떠한 레드라인도 그려 놓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4대 범주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세부안을 놓고서는 연방 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와 주고 받기 협상을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국경장벽을 포함한 국경안전 강화 뿐만 아니라 없애야 할 이민제도로 전날 트윗 에서 빼먹었던 체인이민을 다시 되살리고 추첨영주권, 불법이민자들을 붙잡았다가 풀어주는 캐치 앤드릴리스 등 3가지 조치를 꼽았으며 궁극적으로는 메리트(능력제) 영주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말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새회계연도의 연방예산안에 적절한 이민법 개정안이 포함 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문을 닫는 셧다운도 개의치 않고 고려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개혁논쟁을 되살림에 따라 8월과 9월 두달동안 워싱턴 정치권에서 다시한번 이민 개혁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여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진영에서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는 가족이민 대폭 축소 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이민개혁 협상 타결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적어도 하원다수당 탈환을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획기적인 양보가 없는 한 이민개혁을 선거후로 미루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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