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시예산안 거부, 연방정부 폐쇄 다시 위기

트럼프 공화당 지도부에 상원 임시예산안 서명 안한다 통보
상하원 국경장벽 타협후 추가예산안 승인 못하면 토요일 셧다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승인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나서 연방정부
폐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아직 데드라인인 21일 자정까지 타협할 여지는 남아 있으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온파로 분열돼 있어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가 실제 벌어지지나 않을 지 우려되고 있다.

연방상원의 긴급 처방으로 새해 2월 8일까지는 피한 것으로 보였던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다시
혼란과 위기에 빠져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상원에서 승인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나섰 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공화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연방상원에서 승인된 7주간의 임시 예산안에는 국경안전 강화 예산이 빠져 있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전했다.

이에앞서 연방상원은 19일 밤 국경장벽건설 예산 50억달러를 제외하고 새해 2월 8일까지 7주일동안 6개 부처 예산을 지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연방하원은 당초 20일 오전 가결할 것으로 보였으나 공화당내 강경보수파들이 국경장벽건설예산 제외 에 반발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거부를 선택함에 따라 연방상하원은 현재의 임시 예산이 끝나는 21일 자정안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타협안을 담아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타협하지 못하고 추가 연방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하면 21일 자정인 토요일 새벽 0시부터 연방정부 가운데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농무부 등 전체의 25%를 부분 폐쇄하게 된다.

끝내 셧다운이 현실화된다면 토요일부터 연방공무원 42만명은 근무는 하면서도 급여는 나중에 받아야 하고 38만명은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이때문에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한주간에 30억건이나 배달하는 가장 바쁜 시기에 우체국들이 문을 닫거나 업무를 축소시켜 심각한 차질과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 업무를 맞고 있는 TSA(항공안전청)의 업무 차질로 항공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공항 안전에 구멍이 뚤리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국립공원들도 대부분 문을 닫게 돼 대내외 여행객들을 크게 실망시킬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