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으로 미국에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메리카 퍼스트’ 공약을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H-1B 프로그램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변경된 정책을 요약하면, 앞으로 이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임금수준(적정임금) 기준이 더 높아지고, 반드시 취업 분야와 관련된 학위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입사원(entry-level)급 직원의 경우 관련 업종의 임금분포상 17번째 백분위수(percentile)이면 됐던 게 45번째 백분위수로 강화된다. 고숙련(high-skilled) 노동자의 경우 기존 67백분위수에서 95백분위수로 크게 강화된다.
또 그동안에는 ‘전문직(speciality occupation)’으로 분류되는 해당 직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학위 소지자여도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인정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관련 학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공학 학위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취업 분야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 조치는 60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급하는 H-1B 비자 건수는 8만5000명이다. 취업하려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징검다리’로도 이 비자가 활용되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가 발급 쿼터를 훌쩍 넘어선다. 이 때문에 발급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H-1B 비자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이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IT기업들은 비자 발급 기준 강화를 막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여왔다.
이민법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 변화가 의견수렴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는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s)’ 형태로 이뤄졌으므로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WSJ은 트럼프 정부가 발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일반적인 검토 절차를 생략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이 정책을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싱크탱크 ‘BPC(Bipartisan Policy Center)‘의 카디널 브라운은 ”왜 이걸, 왜 지금, 왜 잠정 최종규칙 형태로 하는 건가?”라고 NYT에 말했다.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쇼’라는 의미다.
”(이 정책 변화로) 미국인 노동자들의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돌아올 것인지 추산치도 없다. 기껏해야 뱅크샷(bank shot; 간접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허프포스트 허완 기자>
전문직 비자 H-1B 요건 강화…”신청 3분의 1 거절될 것”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새 기준 하에서는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연봉 기준은 기존 H-1B 비자 보유자에도 적용되는 만큼 비자 갱신에도 영향을 준다.
새 기준은 학위 등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대학 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 비자를 받으려면 전자공학 등의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의 예외 직종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패션모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1996년 미국에 올 때 H-1B 비자를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H-1B 비자 강화 방침은 이미 2017년부터 예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크게 상승했다.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는 8만5천건이다.
<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트럼프,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심사강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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