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법이민 영주권 발급 절반으로 줄이나

가족이민중심 전체 연 105만명에서 5~60만명으로
톰 코튼 법안 상정했으나 트럼프 승인받지 못해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합법이민 영주권 발급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이 가족이민을 중심으로 연 105만명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5~60만명으로 대폭 줄이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아직 트럼프 백악관으로 부터는 지지승인받지 못해 장기과제로 추진될 전망 이다.

반이민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 영주권 발급까지 절반으로 줄이려 할지 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로 꼽히는 공화당 상원의 떠오르는 스타 39세의 톰 코튼 상원의원 (아칸소)은 최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과 함께 레이즈(RAISE) 법안을 상정했다.

미국의 일자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민개혁법안으로 이름 붙혔지만 한마디로 한해 미국이 발급하는 영주권을10년에 걸쳐 절반수준으로 반감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톰 코튼 상원의원안은 2015년 현재 미국이 105만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는데 시행 첫해에는 40%를 줄인 64만명으로 축소하고 10년후에는 54만명으로 절반으로 줄이자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친부모, 배우자, 21세미만의 미성년자녀 등 직계 가족만 허용하고 성년자녀나 기혼자녀, 형제자매는 아예 범주를 없애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럴 경우 우선순위있는 가족이민에서 1순위와 2순위는 유지되지만 3~4순위가 없어지면서 영주권 쿼터가 1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첨으로 한해 5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화당 진영에서는 취업이민 영주권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내 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며 스폰서를 서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민신청자들의 학력이나 전문기술 등을 점수화해서 높은 점수자부터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톰 코튼 상원의원은 자신의 레이즈 법안이 트럼프 백악관으로 부터 지지승인받은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전면적인 이민제도의 개편까지 추진할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개혁에서 우선 국경안전과 불법이민단속부터 강화한 다음 불법이민자 처리방안과 함께 합법이민 제도의 전면 개편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