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피난처 도시’ 대상 압박 강화

불체자 피난처 도시
재정지원 중단 공식화
연방 법무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LA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26일 “각 지방 정부의 사법 기관들이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에 이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공문을 하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동참하지 않을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법무부가 이를 규정으로 만들어 공문을 발송한 것은 처음이다.

각 지방 정부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법무부 재량 지원금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마약과 갱, 가정폭력 등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원금 수령 조건에 따르면 각 지역 정부는 연방정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며, 불체 신분 재소자들의 경우 석방 48시간 전에 이를 미리 연방 이민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션스 장관은 “불체자 보호도시들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을 숨겨주려 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은 불법체류와 함께 인신매매 등을 줄이고 불체자들이 법 밖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연방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LA 등 피난처 도시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미 몇몇 주 법원은 단순히 이민국의 요청만으로 불체자들의 구금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피난처 도시 압박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