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바이든 이민정책 비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서로 상반된 이민정책이 바이든의 승리로 미국의 이민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폐지 등의 반(反)이민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대거 확보하여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행정명령 및 법령 개정을 통해 중남미 불법이민자(caravans) 및 테러리스트의 미국 유입 차단과 거짓 망명자(asylum fraud) 색출 등에 주력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이민정책을 펼칠 것을 처명하고 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금년 내 450~500마일(mi)의 새로운 국경장벽 건설을 목표로 현재까지 완공된 장벽(진입로, 가로등, 센서 등 포함)의 길이는 350마일 이상이며, 현재 200마일에 달하는 장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금년 목표치인 450마일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새로운 국경장벽 건설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공포하고 국방부 예산을 통한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출입국항의 스마트 국경단속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경 관련 모든 문제가 출입국항 사이(between)가 아닌 해당 장소에서(at) 발생하고 있어 국경장벽 건설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9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 제도의 폐지 발표 직후 전국적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으며, 금년 6월 대법원은 現 행정부가 동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12월4일 국토 안보부(DHS)에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DACA프로그램은 16세 이전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거나 남겨져 ‘2007년 6월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신청자는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발급받아 매 2년 갱신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진학도 가능하지만 체류신분이 합법신분으로 변경되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부여받지는 못합니다.

현재 DACA 제도 수혜자 수는 약 82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DACA 제도 회복과 이민정책으로 인한 비인도적 불법입국 가족 분리(inhumane separation)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DACA 수혜자인 소위 드리머(dreamers)의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의 무상 장학금(Pell Grants) 신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제도 중단 발표 이후 2018년 1월 신청 접수가 재개된 바 있지만 금년 7월부터 동 제도 신청자 접수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연방법원이 12월4일 국토 안보부(DHS)에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복원하도록 명령했으므로 수일내로 이민국의 시행이 발표될것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약 1,100만 명의 이민서류 미비 대상자(undocumented immigrants)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IRS가 지난 ‘2015년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노동자로부터 236억 달러를 징수하였다며 서류 미비자들의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사면을 추지할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상하원의 문턱을 넘길수 있느냐가 관건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연방정부와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구역(Sanctuary Jurisdictions) 에 연방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민서류 미비자들에게 연방 이민법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체류 단속과 불심검문을 진행하지 않을뿐더러 불법체류 신분을 근거로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이민자 보호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미국 경제에 이바지한 인구를 대상으로 불법체류 단속을 하는 것은 역효과(counterproductive)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직원들의 전문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준수를 보장하고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월 시행된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정책으로 알려진 이민자 보호 의정서(Migrant Protection Protocols: MPP)는 이민법원의 최종 승인 전까지 망명 신청자들을 자국에서 머물도록 명령했는데 이 정책 시행되기 이전에는 망명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미국 영토 내 구금시설에서 지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상기 트럼프 행정부의 MPP 정책을 중단하고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난민수용프로그램(US Refugee Admissions Program: USRAP)의 120일 간 중단을 지시했는데 단,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충분한 추가 절차를 마련한 나라 출신에 대해서만 USRAP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상기 반이민정책과 더불어 매년 난민 상한선(refugee ceiling)을 2018년에 45,000명에서 2019년에는 30,000명, 2020년에는 18,000명으로 지속해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난민 상한선을 최대 12.5만명으로 높이고 중남미 아동(Central American Minors: CAM)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이들에게 미국 입국 전 자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19년 8월 정부 복지혜택을 36개월 기간 내 총 12개월 이상 받을 경우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 했습니다.

식비지원제도(Food Stamp), 의료혜택(Medicaid 및 Medicare Part D), 주택비 및 임대료 보조(Section 8 Housing/Rental Assistance) 등이 해당되는데 망명·난민 신청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이민 대상자, 미군 복무자, 임신 여성, 21세 이전 Medicaid 수혜자 등 제외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및 영주권 정책이 기회의 땅으로서 모든 이민 희망자를 환영하는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며 공적부조 조치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법 이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내전 또는 자연재해를 겪은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해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에 해당 국가 10개국 중 6개 국가인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네팔, 니카라과, 수단에 대한 적용을 중단하고 나머지 4개 국가인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은 TPS를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신분보장제(TPS) 폐지는 정치적 목적의 색채가 짙다며 TPS 해당자 및 강제출국유예(Deferred Enforced Departure) 대상자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국으로의 귀환을 방지할 계획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초청(family-based) 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기여도 및 기술 숙련도 등을 점수화(merit-based)하여 해당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누적 미국 이민자 수가 5만 명 미만인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매년 5만 5천 개의 다양성 비자(DV)가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비자 복권(visa lottery)으로 알려진 추첨식 비자(Diversity Visa: DV) 발급을 중단하고자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능력기반 이민제도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친족(immediate relatives) 범위를 확장시켜 가족초청 연쇄이주(chain migration)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의 임금 상승 및 고용 증가를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을 적정임금 상향조정, 학력기준 강화 등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미국 일자리 보호뿐만 아니라 해당 비자 관련 사기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성사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 유입을 막는 이민제도는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H1-B 비자 할당량(quota) 을 증가 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초청 이민보다 취업 이민을 더욱 선호했지만 취업 영주권(Employment-Based Permanent Visas) 할당량을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되면 STEM 전공인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으로 박사 학위를 이수하는 해외 유학생에게 졸업 즉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햇었습니다.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임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시 의회와 논의하여 거시경제적 상황에 맞춰 취업 영주권 할당량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에 의하면 현재 취업비자 할당량(약 14만 개)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해당 비자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별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해외인재 확보 및 이를 통한 미국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미국 내 STEM 전공 박사 학위 이수자에게 졸업 즉시 영주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