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오바마 정권이 도입했던 이 정책을 6개월 유예기간 뒤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드리머(Dreamer)’라 불리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8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이민자들이 다카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트럼프 정부가 대체 입법을 주문함에 따라 이제 이들을 지키는 것은 의회의 손에 달렸다. 세션스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이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 미국을 ‘범죄, 폭력, 심지어 테러리즘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다카 대상자들은 범죄 경력 조회를 포함한 철저한 배경 조사를 거쳐야 국외 추방을 피할 수 있다. 2012년 6월15일을 기준으로 △만 31세 미만 △ 2007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 △ 16세가 되기 전부터 미국에서 거주 청년이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다. 오바마 정부는 취업허가를 발급하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내주면서 이들이 강제 추방되지 않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80만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대부분은 멕시코 출생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출신은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진보센터’는 다카를 폐지하고 드리머들을 출국시키면 10년 동안 미국의 GDP에 4334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드리머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주장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렇게 일갈했다.
(…) 따라서 이건 미국 경제에 이중의 타격이 된다. 모든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할 뿐이다. 당신이 그저 갈색 피부와 히스패닉 성을 가진 사람들을 주위에서 덜 보고 싶은 게 아닌 이상, 이 잔혹행위에는 어떤 긍정적인 면도 없다. 물론, 그게 바로 이 조치가 진짜 뜻하는 바다. (뉴욕타임스 칼럼 9월5일)
오래 전부터 다카에 반대해 온 세션스는 이 정책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최근 마리코파 카운티의 조 아파이오 전 보안관을 사면했다. 아파이오는 불법 이민자 수사에서 불법적으로 히스패닉을 표적으로 삼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에 다카 폐지 뉴스가 보도되자 히스패닉 정치인, 셀러브리티, 언론인, 활동가들은 트위터, 언론 성명 등으로 즉시 반응했다. 미국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장 하비에르 팔로마레스는 즉시 트럼프의 전국 다양성 연합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치스러운 행동은 이 나라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전국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게 국토 안보 자원을 집중하겠다던 이번 정권의 약속과도 어긋난다.” 이번 발표 후 팔로마레스가 언론에 낸 성명이다.
다카 해당자 수십 명과 지지자들은 뉴욕에서 트럼프 타워를 향해 행진했다. 시민 불복종 행위로 길 한가운데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다. 나우디스뉴스는 구금 및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의 모습을 담았다.
DACA recipients and supporters getting arrested on 5th avenue @nowthisnews on the ground
아래와 같은 반응들이 있었다.
Sessions
It is true that Sessions and others don’t think they can defend DACA. But what about Dem charge that its because they don’t like immigrants?
For the racist, insufferable dumbasses. Stop making excuses and just admit you hate Latinos. #DACA
Ending #DACA is about racism. People have an idea in their mind about what an undocumented person looks like but truth? YOU COULDN’T GUESS.
So basically AG Sessions is saying that stopping #DACA will help stop crime and terrorism. Like my abuelo would say, “¡Qué mierda!”
President Trump has failed the American Dream promise this country was founded on.#DACA#DefendDACA
Poor #Dreamers. Cowardly, heartless president turned his back on them. They’re fate’s in hands of dysfunctional Congress. Congress must act!
“They don’t see us as human beings”, a Dreamer in front of the White House after hearing the end of DACA
Melania worked in this country as an undocumented immigrant but her skin color makes hypocrites forgive that. #DACA
#DACA protesters outside Trump International Hotel #TheHillLatino
If a DREAMer is threatening to you as a citizen, you should question your own work ethic & willingness to be successful. #Daca
When we are with God, our creator, there are no borders. We will keep fighting, hold our heads high and we will continue to exist. #DACA
To all the courageous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students across the country.
Join us in protest + WALK-OUT. #DACA
My statement on President Trump’s decision to end #DACA →
This decision to rescind #DACA is not only short-sighted, it’s unspeakably cruel. #HereToStayhttps://www.unidosus.org/about-us/media/press/releases/daca-dreamers-090517 …
Thread: @jeffsessions said it loud and clear The rhetoric is one that casts #DACA as an infestation Rescinding #DACA is about spreading fear
Trumps plan to Deport DREAMERS is cruel and we WILL resist… Please stand up text RESIST to 50409 #IStandWithDreamers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