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2조달러 축소로 정책방안 갯수 대폭 줄인다’

“민주당 의원들 적은 정책들 확실 시행 의견 압도적”
차일드 케어, 헬스케어 지원, 에너지 전환 포함 확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2조달러 안팎으로 축소하기 위해 사회정책 방안 갯수를 대폭 줄이게 될 것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시사했다.

그럴경우 부양자녀 현금지원과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확대, 그린 에너지 전환 등은 그대로 유지하 는 대신 무상교육중에선 하나만 채택하고 공공주택, 홈케어, 학생재정지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 되고 있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의 총규모가 3조 5000억달러에서 2조달러 안팎 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이 살아남느냐, 제외되느냐 생사의 기로에 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바이든 제안들의 대부분을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이내로 단축하 는 방안과 가장 우선시되는 핵심 졍책들만 확실하게 시행하고 상당수는 제외시키는 길로 나뉘어 생존경쟁을 벌여 왔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최고 지도부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핵심정책만 시행하 고 상당수는 제외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선 정책들만 포함시켜 확실하게 시행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더낳은 미국재건법안과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금명간 내리는게 필수적”이라고 말해 최종 결정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언급은 헬스케어, 차일드 케어, 메디케어 등을 확대하고 두가지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최초의 유급휴가를 도입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그린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여러가지 정책제안들중에 최우선 정책들만 확실하게 시행하고 상당수는 제외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언론들이 꼽은 2조달러 새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들로는 부양자녀 현금지원 10년간 8000억달러, 에너지 전환에 6000억달러,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와 메디케이드 확대에 4250억달러, 3~4세의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에 1750억달러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부양자녀 현금지원 8000억달러는 5년으로 시행기간을 단축해 소요비용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보육지원에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가지 무상교육중에서는 프리스쿨 2년과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정집을 방문해 장기요양을 도와주는 홈케어는 바이든 제안에서 4000억달러를 잡았다가 하원안에서 이미 1900억달러로 절반이하로 깎였는데 그마저도 완전 제외되거나 반감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메디케어 커버확대는 여전히 가장 적은 300억달러를 들여야 하는 시력은 2022년 10월, 890억달러가 드는 청력은 2023년 10월, 가장 많은 2380억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치과는 202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 이 유지되고 있다.

최초로 도입하는 유급 병가및 가족돌봄이 휴가도 포함하되 축소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공공주택 확충 3320억달러, 학생재정지원 1110억달러, 무료급식 350억달러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