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WIC 지급 지연·중단‘타격’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 축산 농가도 큰 영향 한국전 기념공원 폐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26일까지 이어지면서 푸드스탬프(SNAP)와 영양제공프로그램(WIC) 등 저소득층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CNN과 월스트릿저널 등이 이날 보도한 내용한 따르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 첫 업무일인 이날부터 8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38만 명에게 강제 무급 휴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셧다운의 충격이 서서히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농무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푸드스탬프(SNAP)와 여성, 유아 등의 영양제공프로그램(WIC)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은 이날부터 전체 직원의 95%까지 강제 휴무에 들어가 5%만 정상 출근하면서 보조금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농무부 직원 61%가 이날 출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휴무에 들어가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축산 농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방 농무부 홈페이지에는 “연방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농무부 홈페이지 당분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온라인 운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농무부의 중요한 업무는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직원 16만명 가운데 80%가 일시 해고돼 국립공원과 관광명소 곳곳이 문을 닫으면서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도 불이 꺼져 어둠속에서 가이드가 관광객을 안내하는 등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하지만 뉴욕 맨해턴의 자유의 여신상과 앨리스 아일랜드 등 일부 관광 명소는 주정부가 긴급예산을 투입하면서 폐쇄 조치는 면하게 됐다.

그러나 셧다운 해소를 위한 의회와 백악관의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연방 상원은 27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서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에서 “연방 정부가 언제 문을 열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장벽을 갖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인 마크 메도우즈(노스캐롤라이나) 연방 하원의원은 그간 셧다운 해소 논의와 관련, “진전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NPR도 현 상황에 대해 “교착 상태”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금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