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이민 온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드림액트(H.R. 2820)’와 임시보호신분(TPS)·강제출국유예(DED)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메리칸 프로미스액트(H.R. 2821)’를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드림.아메리칸프로미스액트의 내용은 지난 3월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연방의회에 상정한 ‘꿈과 약속 법안(The Dream and Promise Act.HR 6)’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법은 최소 4년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드리머에게 10년간 법적 거주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고등 교육을 받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또는 3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영주권(permanent green cards)를 부여하고 그 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민법에 민주당 의원 230명과 공화당 7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이 통과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하원 이민법은 내전과 재해가 발생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등 10개 국가 30만명에 달하는 사람을 일시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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