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연간 1만5천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처리

미국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연간 1만 5000개씩 배정합니다.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소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보입니다.

워싱턴DC 현지 소식통은 7일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이 최근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리 코널리 의원과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경쟁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지난해 6월 통과시킨 상태라 향후 상·하원 조율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미 행정부가 현재 국가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따로 주는 곳은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칠레 등 5개국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 국적자들은 연 8만 5000개가 할당되는 ‘H1B’라는 이름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재 중에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도 H1B 비자를 받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H1B 비자 신청자가 27만 5000명임을 감안하면 당첨 확률은 31% 수준입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미래 경쟁에서 앞서려면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인재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하원에서 “깊은 경제적 유대와 우정을 바탕으로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후인 2013년부터 미 의회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미 하원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미 행정부는 과거 FTA를 체결할 때 상대국에 전문직 비자를 줬지만 이민법 강화로 2000년부터는 미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야 전문직 취업비자를 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