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변경 거절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류 자격만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 할때 비자 신분 합법 체류 끝나기 전에 접수 해야하고 입학허가서(I-20)에 수업 시작 날자를 꼭 합법체류 기간 만료 날자로 부터  30일 이전에 수업 시작하는 프로 그램 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2017년 4월에 방문 비자에서 학생으로 변경 하는 규칙이 변화된데이어 2018년2월부터는 일반 다른 비자 신분에서 학생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도 승인 받을때 까지 합법체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새 규칙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비자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 하던지 상관 없이  승인 받을때 까지 꼭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게 새로 규칙입니다.  학생신분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서 심사 기간을 합법체류로 인정 안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 신분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도 있지만 거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성공되었더라도 추후에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 희망자에 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해진것은 사실입니다. 취업이민 제3순위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학생신분을 얻으려는 단기체류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이민국은 학업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영주권 취득을 위한 체류 연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생신분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신분을 비롯한 단기 체류신분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이민국은 기각통지서를 보냅니다. 애초에 미국 입국시 받았던 체류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에는 대개 기각통지서 발송일이 불법체류 기준일입니다.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날부터 시작해서 181일 이상을 불법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을 넘게 불법 체류하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체류신분 변경신청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18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국 통지서에 적힌 것처럼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해서 불법체류일이 하루씩 더해집니다. 180일 이하의 불법체류라 해도 주변을 정리할 만한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를 했다면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가 기각되는 경우, 항소는 할 수 없으나 재심요청은 가능합니다. 항소(appeal)는 기각 결정을 내린 당사자 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나 상급기관에다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제3의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기각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심은 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라고 부르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재심사시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새로운 사실, 서약서, 증거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내린 기관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항소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이민국은 또 기각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해당 케이스에 관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해서 기각통지서 발송일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카운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 변경 기각결정을 받을 당시 원래의 체류기한이 지나버린 분들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상황이 안되는 분들은 재심요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특별법등의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을 떠났다가 다른 단기체류비자나 영주권비자를 통해 미국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두번째 방안입니다.

결국은 처음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 신청할때 준비를 철저히해서 한번에 체류신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