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투자이민 신청 1500명 대기, 2년이상 걸린다

최근 거부율 20% 육박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범죄피해를 당하고서도 경찰 신고나 U비자 신청을 주저하는 불체신분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U 비자 신청이 거부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새로운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들 사이에서 추방이 두려워 U 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U 비자는 거부율 20%에 육박하고 있어 U 비자 신청자 5명 중 1명은 거부될 수 있고, 이들은 곧바로 추방될 처지에 놓이게 돼 U 비자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이를 주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 US 프로그램의 새라 다렌쇼리 수석 고문은 “U비자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거부될 수 있지만, 많은 신청자들이 재심을 통해 U 비자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이 기회를 박탈한 셈이어서 이제 범죄피해 이민자들은 추방을 각오해야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정책 시행으로 경찰 등 지역 사법당국이 범죄와 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다며 불체신분 이민자들은 이제 범죄피해를 당하고서도 이를 신고하거나 범죄수사에 협조하기 어려워지게 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U비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경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발급해 주는 비자로 연간 1만개의 쿼타가 정해져 있다. 범죄피해 이민자가 경찰이나 셰리프국, 또는 지역검찰로부터 범죄수사 협조사실을 인증 받아 U 비자 신청서를 내면, 이민당국으로부터 U 비자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지역 사법당국에 따라 범죄협조 인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민자들의 U 비자 신청에 걸림돌이 됐으나, 이제는 연방 당국의 정책이 U 비자 신청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찰 등 지역사법당국이 자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범죄협조 인증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늦장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피해 이민자 평등법’(IVCEA)를 제정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한국 수속 359명, 미국수속 1154명, 합계 1513명 신청중
한국인 한해 최대 700명까지 승인, 현재 대기자들 2.2년 소요

미국에 투자이민을 신청한 한국인들이 현재 1500명이상 대기하고 있어 2.2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는 중국 출신들은 5만명이상이 대기해 무려 14년이나 걸리고 있으며 베트남 출신들이 5000명으로 7년이상, 인도출신들은 4000명이상으로 근 6년 소요되고 있다.

미국에 100만달러 또는 프로젝트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에 한국인 들도 여전히 많이 몰리고 있어 현재 1500명이상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투자이민 페티션(I-526)을 접수한 한국인들은 한국 수속자들이 359명, 미국수속자들이 1154명으로 모두 1513명이 대기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해에 최대 700명까지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2.2년은 걸리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해에 200명에서 250명 안팎이어서 투자이민 페티션이 통과되는데 2.2년 걸리고 그이후 그린카드까지 받는데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2016년에는 50만달러 간접투자인 리저널 센터 234명을 포함해 260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리저널 센터 182명을 비롯해 195명으로 줄었다.

미국투자이민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중국출신들은 5만 3000명이나 대기하고 있어 연간 최대치 3800명을 계산하면 무려 14년이나 걸리고 있다.

두번째인 베트남 출신들은 5000명이 대기하고 있어 한해 쿼터 700명을 적용하면 7.2년 소요되고 있다.

3위인 인도 출신들은 4000여명이 신청중이어서 역시 700명을 대입하면 5.7년 걸리고 있다.

4위 한국에 이어 5위 대만출신들은 1200여명이 대기중이어서 1.7년 걸리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투자이민에서 수년전에는 1위를 차지했으나 중국인들이 물밀듯 밀려오며 1위자리를 내준 것은 물론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이제는 베트남과 인도 출신들에게도 크게 밀리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최소 투자액을 50만달러는 135만달러로, 100만달러는 180만달러로 대폭 인상키로 했으나 아직 실제 오르지는 않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