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무효화 법안 연방상원 잇단 발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방 의회에 잇따라 발의돼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지난 달 29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특정 국가들과 특정 종교그룹의 이민자들을 입국 금지한 행정명령이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이 법안들을 상원에 발의했다.
첫 번째 법안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무슬림 7개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금지 및 난민 수용 일시 중단 행정명령’을 즉시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