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없는 불체자 체포 2배 급증, 종결석방 금지

올회계연도 상반기 6개월 8만명 체포, 3명중 1명 단순 불체자
이민판사 추방재판 선처위한 종결처분 석방 금지돼

트럼프 행정부는 올회계연도 6개월간 무차별 이민단속을 벌여 8만명을 체포했는데 3명중 한명은 형사 범죄없는 단순 불법이민자들로 나타났다.

또한 추방재판에 넘겨진 케이스들 가운데 장기거주자, 시민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이민판사 들이 종결처분하고 석방하는 선처까지 금지시키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들어서도 형사범죄없는 불법이민자 체포를 2배이상 급증시키고 이민판사들의 종결 석방 처분을 금지시키는 등 가차없고 가혹한 이민단속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2018회계연도에도 형사범죄없는 불법이민자 체포를 2배이상 급증시키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올회계연도 상반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까지 6개월간 불법이민자들 8만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시절인 2016년 한해 전체의 11만명을 반년만에 따라잡고 있는 것이어서 대대적인 단속과 체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올 회계연도 상반기 6개월간 체포한 불법이민자 8만명중에서 67%는 형사범죄자 로 분류됐으나 33%는 단순 이민서류미비자로 드러났다.

오바마 시절에는 체포된 불법이민자의 87%는 형사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시대에는 형사범죄 혐의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들이 2배이상 많이 체포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형사범죄자, 얼마되지 않은 초기 이민자들 부터 우선 체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선 그런 우선순위를 없애고 걸리면 무조건 체포하는 무차별 이민단속과 체포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연방법무부는 이민판사들이 추방재판에 계류돼 있는 케이스들 중에 선처해주할 수 있는 경우 종결 (Close)처분하고 석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나섰다.

그동안 이민판사들은 미국서 오래 살아온 장기 불법이민자들로서 시민권자 자녀까지 두고 있는 등 강한 연계를 갖고 있는 경우 추방재판 케이스를 종결하고 석방시켜주는 선처를 해왔는데 이를 금지시킨 것 이다.

셋째 올회계연도 상반기 6개월동안 11만 7000명을 추방해 다소 주춤해졌으나 국경추방이 20% 감소한 반면 미국내 이민단속에 따른 추방은 25%나 급증시켜 오래된 불법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주력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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