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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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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material misrepresentation)

미국 이민법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material misrepresentation) 은 입국 거부를 초래하는 이유중 하나이며 자주 이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한 번 적용되면 영구히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신분 변경 또는 이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이란 보통 사람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비자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 입국시 심사관과의 대화, 이민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다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법률적으로 ‘중요하다’는 표현은 이 거짓말을 함으로서 그 당사자가 이익을 추구했으며, 그 이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거짓말이 되기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로 간주되며 어떤 결과가 초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라는 본국에 위치한 미 영사관에 방문비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영사가 이 요청을 기각시키며 다시 신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안젤라는 정규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불리하다는 걱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만 친구들의 비자를 받아내 주었다는 브로커를 통해 비자 신청서류를 내었고, 그녀의 경우 허위 서류가 밝혀진 것입니다.

소피의 경우 다른 친구들처럼 미국을 꼭 다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자 수속이 너무 복잡해 보여 방문비자가 있는 친구의 여권을 빌어 미국에 왔습니다. 방문 중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인터뷰중, 심사관은 그녀가 허위 서류를 갖고 입국한 사실을 발견하고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진술자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찰즈와 그의 미국인 부인은 찰즈의 고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영주권 수속을 미국에 입국한 후 진행하면 더 빠르고 쉽다는 말에 방문 비자를 갖고 입국을 감행합니다. 공항 이민 심사관에게 찰즈는 여행 목적이라며 몇 달의 체류 기간을 요청하고 받아 냅니다.

찰즈와 미국인 부인은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결혼 인터뷰에서 심사관은 찰즈와 부인이 방문 입국전 결혼했다는 사실과 입국후 아무런 관광도 여행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 냅니다. 결국 입국 목적이 영주권 신청이었다며 입국시 허위 진술을 한것으로 판단하고 자격 미달이란 결정을 합니다.

데이빗은 관광비자로 입국후 주어진 체류 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신분 변경이나 연장이 가능해 지지 않자 가짜 I-94 증을 사서 체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몇년간 별 문제 없는 것 같았으나 아이들이 학생 비자 변경 신청을 할때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을 당합니다.

위의 모든 상황에서 비자 또는 이민 신청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 미국 입국 또는 이민을 위해 – 알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판명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상황을 바로 잡을 방법은 전혀 없는가? 이들은 정말 영구히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가?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신청인의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고, 이 이민 신청자가 추방당할 경우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할 만한 점은 자녀들이 이 리스트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 진술의 경우 더 이상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겼는 극심한 고통을 이유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하게 되는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내 갖고 있는 연고, 그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연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그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제적 능력, 건강 문제등이 고려됩니다.

면제 신청서를 심사할 때 그 핵심은 위와 같은 증거자료와 허위 진술자의 행위와 뉘우치는 정도를 가늠해 보아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비이민자로서 비자 신청자의 경우, 역시 포괄적인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중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대신 이 신청자가 입국했을 때 미국에 미치는 위험, 과거 법률 위반의 심각성, 또 입국을 원하는 정당한 이유등을 고려합니다.

현재 이민국의 추세를 보면 안타깝게도 면제 신청서, 특별히 영주권 신청 관련 면제 신청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 이민국에서는 더 다른 부득이 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허위 진술을 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의 나라로 이주해야 하는 것 자체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설마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날 어떻게 할까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도록 합시다.

비자 신청서와 이민 신청서처럼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내용 아래 서명할 때 지극히 조심하실 것을 권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대행 준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증거자료와 기술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또한 현실을 직시하고 도피하지 맙시다. 사실대로 기술한 후 기각당한다 하더라고 그 후 더 보충된 내용을 갖고 재 신청하는 것이 허위 진술자로 낙인 찍혀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 현명합니다. 어떤 위험은 무릎쓸 가치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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