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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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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DACA) 폐지되면 64만명 동시 실직 사태”

▶ ILRC, 246억달러 경제비용 소요 예상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 손실 우려도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대통령취임 즉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추방유예행정명령이 폐기될 경우, 64만여명이 동시에 실직자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다‘.이민자 법률자원센터’(ILRC)가 20일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폐기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보고서‘추방유예 중단의 경제적 비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ILRC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중단할 경우, 현재 취업 상태인 추방유예자 64만 5,145명이 동시에 직장을잃게 돼 상당한 경제적 파장이 일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말까지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이민자 74만 1,546명 가운데 약 87%인 64만 5,145명이 ‘워크퍼밋’을 통해 취업 중이라는 것 것이 ILRC의 추산이다.

추방유예 폐기로 동시에 실직하게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용과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중인 추방유예자들이 취업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미 기업들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데 드는 직간접적 비용만 3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64만여명의 추방유예 취업자들이 기여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및메디캐어 택스 납부액이 줄어 246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예상됐다. 소셜시큐리티 기여액 199억달러와 메디캐어 기여액 46억달러를 합친 것이다. 결국, 추방유예 폐지정책 하나만으로도 미국 경제에 약28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ILRC의 추산이다.

앞서, 미국진보센터(CAP) 추방유예행정명령이 폐기되면 4,334억 달러의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철폐하겠다고공약한대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실제 중단될경우 4,334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진보센터(CAP)는 지난 달 21일“ DACA가 철폐되면 총 4,334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불체자 전원을 모두 추방시킨다면 향후 10년 간 4조7,000억 달러에달하는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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