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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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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법관 후보’로 강경보수 연방판사들 물망

앨라배마 윌리엄 프라이어, 위스콘신 다이앤 사이크스 대표적

(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보수성향’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강경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후보감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이하 현지시간) NPR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앨라배마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윌리엄 프라이어(54)와 위스콘신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다이앤 사이크스(59)가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라이어 판사는 임신중절이나 동성애와 관련된 연방대법원 판결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고, 나아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 권리를 알리는 ‘미란다 원칙’에도 반감을 드러낼 정도로 인권보다는 법 집행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

사이크스 판사는 총기소지 권리를 강조하거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관련 사안에 대한 판결 때마다 거의 매번 제시해 왔고, 주 정부가 대학 내에 동성애 반대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두 명 이외에도 미시간 주의 레이먼드 케슬레지 연방항소법원 판사, 펜실베이니아 주의 토머스 하디먼 연방항소법원 판사, 미주리 주의 레이먼드 그루엔더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이 트럼프 정부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3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낙태를 반대하고 보수성향이며 (총기소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를 옹호하는” 판사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인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1명이 공석인 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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