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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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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재판 추방명령 무효화

의하면 변호사 잘못에 의해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다음 요소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재판 재개신청을 통해 추방명령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Matter of Lozada).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서가 필요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통보 한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서가 필요 합니다. 주 변호사 협회에 고발 되었다면 관련서류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실수를 인정하거나 또는 그 잘못이 분명하게 관련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상기 요소들을 모두 증명하지 않고도 재판재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Lo v. Ashcroft).

추방재판에 참석하였지만 재판 당시에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후에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새로운 구제책이 가능해진 경우 최종명령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판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8 CFR§1003.23(b)(1).

일반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추방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증거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과 재판당시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재판재개신청과 비교되는 재판재심신청(Motion to Reconsider)은 이민판사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인한다고 여겨질 때 최종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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