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해외 체류자들 귀국 미뤄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 한국 병무청이 법을 어겨가며 군대 안 간 사람들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누르면 명단을 볼 수 있다.

명단에는 병역 기피자 237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뿐 아니라 법을 어긴 내용도 간략하게 적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직업 등은 담기지 않았는데, 병무청은 이에 대해 관심이 쏠렸던 고위 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자가 16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가 40여 명, 해외 불법체류자가 20여 명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 유학을 갔다가 공부해야 한다면서 귀국을 계속 미루거나,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은 뒤 잠적한 사람 등 여러 차례 독촉에도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00명을 조금 넘어 40% 이상 됐다.

병무청은 기피자들에게 지난 2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입대할 것을 독려했는데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