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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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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연방판사가 트럼프금지명령 일부 중단시켜

난민들에게 큰 성탄 선물로 희망 줘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무슬림국가로부터 입국이 금지된 난민 가족들의 가슴아픈 사연들과 이들이 위험한 고향을 떠나기 위해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를 들은 뒤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일부 중지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이날 65쪽에 달하는 행정명령 중지명령을 발표, 전국적으로 내려진 미 정부의 11개 무슬림 국가로부터의 난민 입국금지를 일부 해제했다.

로바트 판사는 그러나 이의 대상이 되는 난민들은 진짜 미국 내에 가족들을 두고 있거나 난민 수용당국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들에 의해 실제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대학(UW) 로스쿨 메어리 팬 교수는 “이번 결정의 문제점은 특히 성탄절 전후에 가족 재상봉이 이뤄질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10월 취임직후 내렸던 난민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한층 강화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명령내렸었다.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중앙정보국도 입국금지 대상 난민들의 범위를 한층 더 세밀하게 밝히는 세부 사항의 메모를 발표하는 등 단속이 강화되어왔다.

이 결과 이미 가족 일부가 미국에 정착해있는 난민들의 경우에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민법상 “동반가족 추가”(follow-to-join) 조항에 의해 입국하는 일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판사가 이 행정명령을 일부 중단시킨 것이다.

로바트 판사는 이로써 “동반가족 추가” 입국을 애타게 시도하던 약 2,500명의 난민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미국 자유시민연대(ACLU)가 소말리아에서 온 한 난민 남성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는 몇년 째 워싱턴주 자기 집에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ACLU는 유대가족봉사회(Jewish Family Service)가 제기한 소송과 함께 양대 소송전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공판에서 미 법무부측 변호사들은 트럼프의 금지명령이 한시적인 것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임시 행정명령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양대 시민단체 변호사들은 문제의 입국금지 행정명령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맞섰고 로바트 판사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글은 시애틀N뉴스( www.seattlen.com )에서 옮겨온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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