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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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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 22일까지 연장, 2주간 이민빅딜 시도

22일까지 2주짜리 예산, 연방폐쇄 모면 협상 계속
연말안에 연간예산안 드리머 보호법안 빅딜 기대

연방예산이 22일까지 추가 연장되고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포함한 이민빅딜이 2주동안 담판을 통해 시도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우호적인 협상의지를 밝혀 성탄절전에 연말 빅딜을 타결지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일단 모면하고 연간 연방예산과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놓고 2주간의 연말 담판에 돌입하고 있다.

연방의회는8일 자정에 끝나는 임시 연방예산안을 22일까지 추가 연장키로 결정해 연방정부 폐쇄위기 를 넘기고 2주간의 시간을 더 벌었다.

연방 상하원은 7일 22일까지 2주일동안 연방예산을 계속 지출하는 결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연방 상하원은 성탄절 직전인 22일 까지 2주일 동안 연간 연방예산안과 DACA 드리머 보호 법안 등을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됐다.

이와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간의 빅 5 백악관 회동에서는 모처럼 우호적이고 초당적 인 타협의지를 강조해 연말 빅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상하원 대표등과 만난 빅 5 회동에서 “우리는 매우 우호적이고 단합된 그룹으로 나라를 위해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회동 전야에 민주당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요구때문에 연방정부 폐쇄가 벌어 질수도 있다고 비난했으나 하루만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초당적 타협의지까지 밝힌 것이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우리의 미군들과 시민들을 돕는 일은 모두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무언가 해내겠다는 정신으로 이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초당적 타협의지를 밝혔다.

2주일간의 담판에서 해결해야 할 첫번째 쟁점으로 연방예산안과 드림법안을 부착시키는 문제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해 분리처리로 기울고 있어 연방예산안부터 먼저 가결한다음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은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로 성사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번째 쟁점으로 드림법안에 어떤 이민조치들을 부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국경 장벽건설예산과 체인이민폐지등 합법이민축소를 뒤로 미루는 양보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럴 경우 드림법안과 첨단감시장비 확충과 국경순찰대원 증원 등 국경안전강화 조치들을 함께 묶어 가결시키는 이민빅딜을 타결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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