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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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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 5월말 상원표결 시도

미 연방의회의 이민개혁파들이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오는 5월말 메모리얼데이까지 상원표결을 추진키로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민자 대행진에 맞춰 꺼져가던 이민개혁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으며 5월말 연방 상원표결이 시도될 것이라는 새 추진일정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이민개혁’ 등 이민단체들이 주도해 21일 열리는 워싱턴 이민자 대행진에는 최소 5만, 많게는 10만이상의 인파가 움집해 조속한 이민개혁 착수를 촉구하는 함성을 터틀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끝내기에 올인해 있는 워싱턴 정치권도 그 와중에서 이민사회의 압력에 적극 화답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상원에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해온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4대 개혁조치를 담은 이민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헬스케어 개혁 다음으로 이민개혁을 올해에 추진할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특히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 등 히스패닉의원총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료개혁 최종법안에 찬성해 승인된다면 이민개혁법안을 올해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일련의 대화를 통해 이민개혁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약속을 공개 천명할 것을 촉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성패트릭스 데이에 이를 실행했다며 그의 이민개혁 약속을 믿고 의료개혁법에 찬성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연방의원들은 새로운 이민개혁 추진 목표와 일정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의회내 이민개혁 주도파들은 5월 31일 메모리얼 데이 이전에 연방 상원 표결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민자 대행진에 나서는 이민옹호단체들은 워싱턴 정치권에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4월부터 본격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방의원들은 그보다는 다소 늦어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개혁법안의 최종 승인에 성공할 경우 그 다음 우선처리 과제들로는 금융 개혁법안과 선거자금법 개정을 잡고 있으며 이민개혁은 그 다음에나 다루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이민개혁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당파대립이 덜한 연방상원에서 먼저 시도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개혁법안은 앞으로 두번째 공화당 코스폰서(공동제안자)를 구하는대로 척 슈머-린지 그래험 이민개혁법안을 공식 상정하게 되고 4월중에 상원법사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 5월중에 연방상원 전체 회의에서 토론과 수정안, 표결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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