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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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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기각 결정

이민 수속중 당사자 개인에게 무척 중요한 신청서를 노동청 또는 이민국에 접수하고 나서 신청자는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립니다. 어떤 경우 예기치 못했던 증거 보충 요구서, 감사 편지, 혹은 기각 결정을 받기도 하는데 이중 항소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는 얼마나 될까요?

명백히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기각 결정이 있는 반면 법규나 사실에 대한 근소한 시각 차이로 기각 결정이 나는 케이스들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틀린 논리나 규정에서 어긋나는 이유로 기각이 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노동청 또는 이민국 기각 결정이 있을 때 항소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각 결정을 받고 나면 정부 기관의 결정인데다 어려운 문구와 잘 알지 못하는 법률 규정이나 케이스 이름들이 나열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기각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 따라서 항소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제 2, 3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를 결정할 때는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재신청 또는 다른 방법의 이민 신청이 항소 신청보다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더 유리한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각 사유에 따라 항소가 오히려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각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최근 사례를 들자면 노동청에서 시라큐스 대학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기각했다 항소에서 번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눈에 띄는 점은 행정기관인 노동청과 이민국이 법률규정을 넘어서는 자체 내 해석을 마치 법률 규정인양 취급하면서 신청자에게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트렌드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노동청과 이민국은 소위 의견, 질문과 답변, 안내문 등을 발표하곤 하는데 이런 문서들에 간혹 법률 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실질적으로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실제 법규는 대학에서 전문 저널에 광고 내는 것을 요구하는데 노동청의 안내문에서 온라인이 아닌 프린트된 전문 저널에 광고 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케이스의 기각 이유가 노동청 안내문처럼 프린트된 전문 저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즉 법률 규정을 넘어서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E-2 연장 케이스에서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투자 규모와 운영상태를 봐야 하는데 확장을 하느라 적자가 난 것을 두고, 전체적인 투자 액수나, 직원 수와 월급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각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규도 무시하고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이 경우 또한 항소에서 빠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쁜 결과에 대해 승복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싸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말아야 하고 승산이 없는 상황에 너무 매달려서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적합한 선택들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이던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모든 옵션을 둘러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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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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