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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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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 사법부 재편 예고

▶ 공석 법관 100여명 인선예정… 2020년엔 지방법원 판사 중 공화당 절반 차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새로 임명해야할 연방법원 법관이 100여명에 달해 대대적인 사법부 재편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인 내달 20일 새 대통령에게 넘겨줄 연방법원 법관 공석이 103석으로 추정된다고 25일 보도했다. 8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준 법관 공석 54석의 두배가 넘는 인원이다.

이는 지난해 공화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 후보 인준이 매우 더디게 진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법관 지명자만해도 25명에 이른다.

총기 규제법, 낙태 제한, 유권자법, 차별 금지 조치, 이민 문제와 같은 중요한 현안들을 연방 판사들이 다루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점에서 법원의 새로운 구성은 이들 현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대법관 후보로 더욱 보수적인 인물을 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비록 그는 하급 법원의 법관 공석에 대한 입장은 별로 밝힌 적이 없지만, 전반적인 연방 사법부 재편이 트럼프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보수 단체인 연방주의자협회와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등이 법관 후보 제안을 위해 트럼프 팀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도널드 맥간 차기 백악관 변호사 내정자가 법관 지명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WP는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여성과 소수자 등을 판사로 많이 지명해 연방법원을 구조적으로 다양화하는 데 힘썼다. 그가 취임했을 때 성소수자라는 것을 밝힌 판사는 단 1명이었으나, 임기 중 성소수자 판사 11명을 더 지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러셀 휠러 연구원은 “트럼프는 연방법원 구성을 바꿀 엄청난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2020년대 중반에는 지방법원 판사 673명 중 공화당 지명자 비율이 지금의 34%보다 높아진 절반에 이를 것으로 그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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