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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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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올연말 현재 이민자 5만 9천명 구금중

이민법 위반자 5만 8766명 연방교도소에 구금
기결수 3만 9500여명, 미결수 1만 9300여명

트럼프 행정부는 올연말 현재 주로 불법이민자들인 5만 9000명의 이민자들을 연방 감옥에 구금중인 것 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들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을 체포했다가 석방한 것 과는 달리 최대한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위반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반드시 추방하기 위해 최대한 구금하고 있음을 공개 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집계해 발표한 이민자 구금보고서를 통해 올연말 현재 외국태생 이민자들을 5만 8766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판을 마친 기결수 3만 9455명은 연방교정국(BOP) 산하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인 미결수 1만 9311명은 연방마샬이 운영하고 있는 이민구치소에 투옥돼 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연방당국에 수감돼 있는 5만 8766명의 이민신분을 확인해 본 결과 3만7557명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태생 이민자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만 1200여명은 계속 확인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신분이 확인된 수감자들 중에서 94%인 3만 5300여명은 불법체류자들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체류자들 중에서도 3만여명은 이미 추방령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영주권자로서 수감된 이민자들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은 2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주권자로서 연방감옥에 투옥되는 사례가 적은 것은 합법 영주권자일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추방대상이 되고 추방재판을 거쳐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합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선 로컬 사법당국에 의해 신병처리되기 때문에 이민신분을다시 확인해 추방대상으로 분류되고 추방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더욱이 로컬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민자들을 연방이민당국에 통보해 신병을 넘기는 이민단속에 동참하는 지역들이 아직도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구금 보고서에는 주정부나 로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민자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로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민자들을 신고받아 추방대상일 경우 형기를 마치고 석방 되는 순간 다시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내 대도시들은 대부분 이에 불참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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