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지역’ 소송 기각
지방정부에 ICE 협조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민단속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강력한 이민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까지 ICE 단속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8월 21일 미시간 연방법원의 F. Kay Behm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 법무부(DOJ)가 미시간주 Washtenaw County와 카운티 보안관, 검사장 및 카운티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의 이른바 Sanctuary Jurisdictions, 즉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조를 제한하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법적 공세에서 중요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왜 Washtenaw County를 고소했나?
미 법무부는 2026년 4월 9일 Washtenaw Count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에는 카운티뿐 아니라 Alyshia M. Dyer 보안관, Washtenaw County Sheriff’s Office, Eli Savit 검사장, Prosecuting Attorney’s Office 및 County Board of Commissioners가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카운티의 여러 정책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정책에는 지방 경찰이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민신분을 조사하지 않는 정책, ICE detainer를 이유로 사람을 계속 구금하지 않는 정책, 지방정부의 인력과 자원을 연방 이민법 집행에 사용하지 않는 정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일정한 경우 judicial warrant 없이 ICE나 CBP 요원이 비공개 county-owned property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할 수 없다”
그러나 F. Kay Behm 판사는 연방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Washtenaw County가 한 행동은 기본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0조(Tenth Amendment)가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헌법적 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미국 헌법의 **Anti-Commandeering Doctrine, 즉 ‘반강제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연방법을 직접 집행할 수 있지만, 주정부나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연방정책을 대신 집행하도록 강제로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Behm 판사는 연방정부와 대통령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이 지방정부 공무원을 연방정부 정책 수행에 강제로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 어디에도 Washtenaw County 보안관이 DHS의 요청에 따라 사람을 카운티 교도소에 계속 구금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CE Detainer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ICE Detainer입니다.
ICE는 지방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이민법 집행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방기관에 일정 기간 그 사람을 계속 구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연방법이 지방 보안관에게 DHS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요청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즉,
ICE가 요청했다 = 지방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anctuary City에서는 ICE 단속을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의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가 ICE의 연방 이민단속 자체를 막을 수 있다”
는 판결이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 집행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ICE는 자신의 연방 권한과 인력을 이용해 체포, 구금 및 이민법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룬 핵심은
“연방정부가 지방 경찰, 보안관, 지방정부의 시설과 자원을 연방 이민단속에 강제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법원의 답은 이번 사건에서 그렇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Sanctuary’라는 말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Sanctuary City 또는 Sanctuary Jurisdiction이라는 표현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가 ICE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Sanctuary 정책은 일반적으로 지방 경찰이나 지방정부가 연방의 civil immigration enforcement에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방 경찰이 ICE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
과
ICE가 그 지역에서 이민법을 집행할 수 없는 것
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Sanctuary 지역에서도 ICE는 연방법에 따른 이민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의 Sanctuary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하나만 별도로 볼 수도 없습니다.
미 법무부는 Washtenaw County 사건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Sanctuary 정책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소송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뉴욕, 미네소타,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뉴저지 등 여러 지역의 정책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즉 현재 미국에서는 단순히
ICE vs. 서류미비자
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정부 vs. 주·지방정부
사이에서 누가 이민단속을 집행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헌법적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민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번 판결로 Washtenaw County와 같은 지방정부는 자신의 경찰력과 자원을 연방 이민단속에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민신분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Final Order of Removal이 있는 사람이 Sanctuary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기존 추방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체류, 추방명령 또는 다른 이민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ICE의 연방 집행권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Sanctuary City에 살고 있으니 ICE 단속에서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법적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Sanctuary Jurisdiction 정책을 둘러싼 법적 충돌의 한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항소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쟁점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헌법적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향후 연방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NJ LEGAL의 제안
이번 판결은 ICE 단속이 중단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미국 이민정책에서 연방정부의 강력한 이민집행과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정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Sanctuary 정책이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자신의 이민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Immigration Court 사건, Final Order of Removal, 불법입국, 불법체류 또는 다른 이민문제가 있다면 거주지역의 Sanctuary 정책과 별개로 본인의 정확한 이민기록과 현재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J LEGAL은 의뢰인이 보유한 이민서류와 관련 기록을 토대로 현재 이민절차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연방정부는 ICE를 통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그 집행을 대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이번 판결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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