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좁아진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기소재량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달라졌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담을 하다 보면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PD)을 신청하면 추방을 막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소재량권을 일종의 ‘추방 면제 제도’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기소재량권은 미국 정부가 모든 이민법 위반 사건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행정 자원을 가장 중요한 사건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행사하는 행정적 재량권입니다. 즉, 법을 없애거나 위반을 용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책적 권한입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제도의 활용 범위가 크게 달라지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사건에도 여전히 기소재량권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NJ LEGAL에서는 현재의 정책 변화와 실제 적용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이란 무엇인가?
기소재량권은 미국 이민법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모든 법 집행기관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모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동일하게 단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민당국도 모든 이민법 위반 사건을 동일한 우선순위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 국가안보
- 공공안전
- 중대한 범죄
- 최근 불법입국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건에 행정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입니다.
USCIS의 재량과 ICE의 기소재량권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이민행정에서는 **USCIS의 재량(Discretion)**과 **ICE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① USCIS의 재량
USCIS는
- 영주권(I-485)
- 시민권(N-400)
- 취업허가(EAD)
- 기타 각종 이민 혜택
등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법률이 재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장기간 거주
-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관계
- 납세 기록
- 안정적인 직장생활
- 지역사회 봉사활동
- 선행과 사회 기여
- 범죄 없는 생활
이러한 요소들은 신청인의 긍정적인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량은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영주권 승인을 금지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요소가 많더라도 재량만으로 승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② ICE의 기소재량권
ICE는 추방 집행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소재량권은
- 추방절차(NTA)를 시작할지
- 이미 시작된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 일정 기간 보류할지
- 구금 대신 석방할지
- 사건을 행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등을 결정하는 행정적 권한입니다.
즉,
**’추방 절차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관한 재량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이번 행정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속 우선순위(Priorities)**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 국가안보 위협
- 중범죄자
- 최근 국경을 넘은 사람
등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 가족을 부양하고
- 세금을 납부하고
- 지역사회에 정착한 일부 이민자에 대해서는
기소재량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민법 위반 자체”**를 단속 대상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즉, 예전처럼 폭넓게 “우선순위가 아니므로 당분간 추방을 보류한다”는 접근보다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 결과 ICE가 기소재량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과거보다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기소재량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소재량권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 심각한 건강 문제
- 인도주의적 사유
- 특별한 가족 상황
- 매우 예외적인 사실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건별로 재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는
과거처럼 폭넓은 일반 정책이 아니라
사건별(case-by-case) 예외적인 판단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재량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현재 정책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재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국가안보 관련 사건
- 폭력범죄
- 중대한 마약범죄
- 반복적인 이민법 위반
- 최종 추방명령 불이행
- 이민사기(Fraud)
- 허위서류 제출
- 신분 사기
이러한 사건은 현재도 적극적인 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에서도 재량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재량은 추방재판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도 재량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경미한 위반이나 오래전의 실수만으로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의 전체적인 삶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한 납세
- 안정적인 직장생활
- 가족에 대한 책임
- 지역사회 봉사
- 지속적인 선한 품행(Good Moral Character)
물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률상 승인 자체가 금지되는 사유가 있다면 재량만으로 이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재량권은 종종 ‘추방을 막아주는 제도’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제한된 행정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집행상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기소재량권만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생기거나, 영주권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재량권의 적용 범위가 이전보다 상당히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한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사유나 가족관계, 장기간 미국 거주, 지역사회 기여 등은 여전히 개별 사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지, 이미 최종 추방명령이 있는지, 다른 구제수단(망명, 취소재판, 가족초청, VAWA, U비자 등)이 가능한지에 따라 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이민 단속이 강화된 시기에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이민기록과 절차를 정확히 검토하고 경험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소재량권은 더 이상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정책은 아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사정과 인도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과 함께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3-505-1341 | 
213-283-3846 | 
카톡: mylovemylord
3435 Wilshire Blvd. 14F, Los Angeles, CA 9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