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에 비상등! 8개 대기업 영주권 절차 중단·9개 대학 조사**

2026년 10월 8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연구인력 관련 조치…EB-2·EB-3 영주권 신청자와 J-1 연구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연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요 기술기업 8곳의 PERM 노동인증 절차 중단과 주요 대학 9곳의 J-1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조사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업과 대학의 이름이 아닙니다.

미국 취업영주권의 핵심 절차인 PERM과 대학의 해외 연구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될 경우,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연구원에게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만 발표된 조치의 정확한 범위와 적용 방식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기업이나 대학의 위법행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미국 정부, 8개 주요 기업의 PERM 절차 중단 발표

이번 발표에서 지목된 기업은 다음 8곳입니다.

• Microsoft

• Adobe

• Cognizant

• Infosys

• Tata Consultancy Services(TCS)

• Wipro

• HCL Technologies

• Capgemini

미국 노동부는 이들 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PERM 노동인증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계류 중인 신청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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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미국의 모든 취업영주권 신청이나 모든 기업의 PERM 절차가 중단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발표된 조치는 특정 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고용주가 진행하는 일반적인 PERM 신청까지 일률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PERM이 중단되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은 일반적인 EB-2·EB-3 고용주 스폰서 취업이민에서 필요한 노동인증 절차입니다.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직책에 대해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PERM 단계가 중단되면 새로운 노동인증을 받지 못해 후속 I-140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PERM이 이미 접수되어 심사를 기다리는 근로자와 아직 PERM을 접수하지 못한 근로자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승인된 PERM이나 I-140, 이미 접수된 I-485까지 모두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영향은 개별 신청의 상태와 후속 정부 지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 마이크로소프트를 둘러싼 쟁점 — 해고와 H-1B 신청은 같은 의미인가?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인 근로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면서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H-1B와 영주권 제도를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고용 관행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H-1B 신청 약 80%가 기존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에 해당하며, 신규 해외인력 채용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한 직무에 대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Ax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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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H-1B 신청 건수와 실제 신규 외국인 채용 인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H-1B 신청에는 신규 고용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연장, 고용조건 변경, 고용주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해고 인원과 H-1B 신청 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 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대체되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실제 채용절차에서 허위 진술이나 임금규정 위반, 미국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규에 따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과 최종적으로 입증된 위법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3. 하버드·예일·MIT 등 9개 대학의 J-1 프로그램 조사

기업에 대한 PERM 조치와 함께 주요 대학의 J-1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도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 감찰관실(OIG)이 공개한 조사 대상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 Harvard University

• Yale University

• Stanford University

• Brown University

• University of Pittsburgh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Caltech)

• Arizona State University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노동부 감찰관실은 해당 대학들에 소환장이 발부되었으며, J-1 프로그램의 잠재적 사기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fice of Inspector General

J-1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J-1은 미국의 교육·문화교류를 위한 교환방문자 비자입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방문교수, 연구학자, 박사후연구원 등 여러 유형의 외국인 연구인력을 초청하는 데 활용합니다.

J-1은 일반적인 취업비자인 H-1B와 목적과 적용규정이 다릅니다.

또한 J-1 소지자에게는 프로그램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별도의 활동 제한이나 본국 2년 거주요건(INA 212(e))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J-1 연구원은 자신의 프로그램 분류, DS-2019, 후원기관, 허용된 활동과 체류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외국인 연구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가 성립할까요?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대학의 외국인 연구원 활용 비율과 미국인 연구인력의 임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연구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J-1 프로그램이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의 연구인력 구성은 연구 분야의 전문성, 연구비 지원조건, 채용 가능 인력, 계약기간, 급여수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J-1 프로그램의 목적과 조건이 준수되었는지, 허위 서류나 부적절한 고용관행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조사 대상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대학의 모든 J-1 연구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5.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와 J-1 연구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 기업에서 H-1B로 근무하면서 취업영주권을 준비하는 전문직 근로자와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J-1 소지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용주 변경을 고려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는 기존 우선일자의 유지 가능성과 새로운 PERM 필요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I-485를 접수한 경우에도 신청서 계류기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 여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AC21에 따른 고용주 변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PERM이나 영주권 절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H-1B 신분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고용관계와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별도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신청의 중단, 고용주 변경, 신분유지에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미국 이민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6. 미국 근로자 보호와 글로벌 인재 확보, 두 목표는 양립할 수 있을까?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정책의 중요한 과제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미국 근로자의 취업기회와 임금을 보호하고, 이민제도의 허위 신청과 오남용을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은 국제적인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에 의존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가 발표된 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한 기술기업 지도자들에게 기술혁신 관련 국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AP News

이처럼 미국 정부가 기술혁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위반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치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온 근로자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NJ LEGAL의 정리

2026년 10월 8일 발표된 PERM 중단과 J-1 조사는 미국의 합법적인 취업이민 및 연구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미국의 모든 취업영주권 중단이나 J-1 프로그램 폐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발표된 조치는 특정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영향은 신청자의 고용주, 이민절차 진행단계, 현재 체류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NJ Legal Documents는 취업이민과 비자 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 안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첫째, 자신의 고용주나 대학이 실제 조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PERM·I-140·I-485 중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발표와 조사 결과를 구분하고, 불확실한 정보만으로 퇴사하거나 신분변경을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정책은 반드시 충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공정성과 합법적인 신청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식 자료 및 주요 보도: 미국 노동부 감찰관실 J-1 조사 발표 · Reuters, 2026년 10월 8일 PERM 중단 보도

향후 8개 기업의 PERM 중단 해제 여부와 9개 대학의 J-1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