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민 공약 현실화 되나？ 관심 집중

불체자에 운전면허·드리머 학비보조·불체자 보호주 선언 등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 당선자 취임 2주전

뉴저지 필 머피(민주) 주지사 당선자의 취임이 2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지사 선거캠페인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친이민 관련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머피 당선자는 주지사 선거 캠페인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인종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주요 5대 친이민 정책들을 공약으로 쏟아냈다.

머피 당선자가 내세웠던 친이민 공약은 우선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이다.
머피 당선자는 불체자 신분 등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해 보험이 없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히려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주정부의 학비보조 혜택 제공도 주요 친이민 공약이었다.

그동안 뉴저지 거주민으로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드리머들이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주정부 학자금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머피 당선자는 취임 직후 뉴저지주를 불체자 보호주(Sanctuary State)로 선언할 예정이다.

머피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기간 “뉴저지는 매우 위험하다”라며 이민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불체자 보호주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미 최소 2개의 카운티와 15개의 타운 등이 불체자 보호도시로 선언하고 경찰과 공무원 등이 체류신분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법과 교육 등을 대학에서 전공한 불체자들에게도 해당 분야의 ‘프로페셔널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현 주지사가 난민 수용 거부를 줄곧 밝혀왔던 것과는 달리 머피 당선자는 난민 수용 정책을 통해 난민들이 뉴저지주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상태다.

뉴저지 정계에 따르면 머피 당선자로 인해 새롭게 출범하는 주정부와 주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이들 공약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머피 당선자는 오는 16일부터 공식임기에 들어간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