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이민에 빗장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제도를 더욱 까다롭게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는 60일간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와 함께 30일간 비이민비자(temporary visa)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브스는 이와관련 “결국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30일간 비이민비자 제도 검토를 마친 전문가들이 H-1B 비자 쿼타 축소와 심사 강화 등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특히 H-1B 비자 소자자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공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심사를 대폭 강화해 보충서류 요구와 기각을 대폭 늘린 상태다.
이민통계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1/4분기 신규 H-1B 비자 기각률은 무려 30%를 기록했는데 2015 회계연도 6%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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