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회 인프라 초당안 첫 상원 60표 장벽 넘었다 ‘가결 청신호’

공화, 민주 협상파 22명 사회 인프라 초당안에 최종 합의후 67대 32
상원 60표 넘겨 토론 착수, 수정안 처리, 내주안에 토론종결 후 가결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등에 1조 달러를 투입하는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이 마침내 초당적, 압도적인 지지로 상원 토론에 착수하는데 성공해 8월 첫째주인 내주말까지 가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인프라 방안의 토론심리 착수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나 가세해 찬성 67대 반대 32로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서 보기드문 초당적 타협에 성공했다.

바이든 인프라 방안 가운데 1조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플랜이 마침내 초당적 타협안으로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는데 성공해 3조 5000억달러 짜리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의 민주당 독자가결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연방상원은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 타협파 상원의원들이 최종 합의한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을 토론 심리에 착수하자는 절차 표결에 부쳐 찬성 67, 반대 32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에서 중도파 11명은 물론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등 지도부 까지 17명이나 대거 가세해 상원의 60표 장벽을 가볍게 넘어서 보기 드문 초당적 타협에 성공했다.

이로서 사회 인프라 방안은 초당적 타협안으로 상원 본회의에서 토론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초당안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미국민들이 원하는 사회기반시설 개선이라는 나라 위한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은 “30년이상 못해온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키려는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회 인프라 초당안은 상원 본회의 토론과 수정안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60표 장벽을 넘겨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게 되는데 여름휴회에 들어가는 8월 6일까진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신규예산 5500억달러를 포함해 1조 달러를 투자할 사회인프라 플랜에는 도로와 교량에 1100억 달러, 철도에 660억달러, 인터넷에 650억달러, 대중교통에 390억달러, 항구와 상수도에 170억달러, 기후변화 에 따른 가뭄, 산불, 홍수 등에 대처하는데 460억달러를 투입하게 된다.

초당적 이슈인 사회 인프라 플랜이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든 민주당은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을 독자가결하는데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내주안에 사회인프라 초당안과 가족플랜을 독자가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조정법 지시사항을 담은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할 것임 을 분명히 했다.

특히 8월 한달여 동안의 여름 휴회 기간중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담을 세부 안들을 확정하고 9월 중순 연방상원이 개회하는대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의 결집으로 독자가결한다 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8월 여름휴회 기간중에 코로나 감염사태의 재악화와 경제반등 냉각 여부에 따라 추가 현금지원금이 막판에 포함될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